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일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입니다.

안전과 주민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 4만 동 규모의 위반 건축물이 합법화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성 해소와 도시 환경의 질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위반건축물이 도대체 뭐길래?😧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 무허가 신축 및 증축: 허가 없이 면적을 늘리거나 새로 짓는 경우
• 용도변경 위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고시원에 취사시설 설치
• 건폐율·용적률 초과: 법적 기준을 넘는 규모로 건축
• 무단 개축·대수선: 주요 구조부를 허가 없이 변경
• 공작물 신고 위반: 높이 2m 이상의 담장이나 옹벽을 신고 없이 설치
• 일조권 침해 등 높이 제한 위반
• 가구 수 무단 증가, 옥탑방의 주거용 사용

이러한 위반건축물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경락잔금대출 및 전세대출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재산권 행사 제한, 형사처벌 및 철거 명령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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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vs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은 법규를 위반했으나 아직 적발되지 않은 상태
• “위반건축물”은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상태 </aside>

위반건축물..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국토교통부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은 합법화 기회 제공 + 규제 완화 + 단속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