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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매마당의 모든 경매정보는 대법원 경매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것입니다.
경매마당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법률및 판례 , 방침등에 의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105조,106조] 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물건에 관한 정보가 담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등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경매정보에 대한 영리사업자의 정보활용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는 관계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없이 공개되거나 누구나 열람하도록 한 정보로서 그 수집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이나 사인이 영리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되는 영리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판결)
이를 볼 때, 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업체가 수집한 경매정보와 등기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하면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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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경매마당은 각물건별로 대법원의 정보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매마당의 모든 정보는 대법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하는것일뿐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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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